전월세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지난 2021년 6월 실행한 전월세 임대차 신고 제도가 오는 5월 말부터 계도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는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계획한 전월세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정보와 관련하여 빈틈을 채우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앞서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없었으나 이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적응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후에도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한 등의 이유로 1년 씩 두 차례나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며,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이슈룸/국내 사회
2024. 3. 26. 15:01